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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5km 이내 축소’ 대선 공약 제안 - 연천뉴스
연천군이 접경지역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민간인 통제구역(민통선) 축소’를 강력하게 제안하며, 이를 차기 대통령 선거 공약에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김덕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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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5km 이내 축소’ 대선 공약 제안
접경지역 내일포럼-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접경지역 발전 ‘총력’
군사기지법 개정 통한 실질적 규제 완화 촉구
2026년 민통선 축소 목표, 여야 대선 공약 채택 및 법 개정 주력 요구
연천군이 접경지역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민간인 통제구역(민통선) 축소’를 강력하게 제안하며, 이를 차기 대통령 선거 공약에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지난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여야 대선공약 제안 기자회견’에 참석,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국회 연구 단체인 ‘접경지역 내일포럼’과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덕현 군수는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5대 분야 22개 공통 과제 중에서도 ‘민간인 통제구역 축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실질적인 규제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 개정을 제시하며,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 10km 범위 이내로 설정된 민간인통제선을 5km 범위 이내로 축소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김 군수는 민통선 조정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민간인 통제구역 조정은 1972년 군사시설 보호법 제정 이후 총 3차례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었으나, 2008년 이후 17년간 답보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과도한 예산 소요 및 법적 근거 미비로 조정에 어려움이 크다”고 현실적인 고충을 토로했다.
연천군이 제시하는 민통선 북상 조정의 기대 효과는 상당하다. 군은 군사 규제 해소를 통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자유로운 영농 활동 및 정주 여건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접경지역의 투자 여건 개선을 통해 민간 투자 유치와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유입,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접경지역은 단순한 변방이 아닌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자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지역”이라며, “오늘 제시한 민통선 축소 과제를 비롯한 22개 공통 과제들이 이번 대선에서 여야 공약으로 채택되고, 차기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로 설정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접경지역 내일포럼과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향후 2025년 5월까지 여야 대선 공약에 해당 과제를 포함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후 21대 대통령 국정 과제 선정(2025년 6월), 군사기지 법률안 국회 의결(2025년 12월)을 거쳐, 2026년 1월에는 접경지역 해당 군부대와의 민통선 통제구역 축소 협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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