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허용할 수 밖에.."

노연홍 청와대 비서관, "영리병원 허용할 수 밖에.."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입력 : 2010.01.27 11:27

 노연홍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은 27일 "보건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큰 틀에서 보면 투자개방형병원을 허용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단, 지금까지 유지해온 제도들도 나름의 역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순간 도입된다 안된다 칼로 물베듯 말하긴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노 비서관은 27일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 주최 조찬회에서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이같이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말 투자개방형병원 도입 효과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갈등양상으로 치닫자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노 비서관은 "투자개방형병원을 두고 오랜기간 찬반양론이 대립됐지만 정작 속을 들여다보면 도입된 후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한 실증자료는 굉장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가 허용하자고 결정했다 하더라도 시행하려면 의료법 개정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때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논쟁이 진행되려면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각계 의견을 듣고 실증 연구자료를 더 확보해야 이성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청와대가 반려한 것으로 알려진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일련의 흐름은 파악하고 있지만 내각(복지부)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2월 초 최종결정된다는 설이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은 병원이 약을 싸게 산 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와 리베이트를 주는 제약사와 받는 의사들을 함께 처벌하는 '쌍벌죄' 등을 담고 있다. 복지부가 지난해 12월 최종안을 만들어 공개하려 했지만 직전에 청와대의 반려하며 아직 보류된 상황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약을 싸게 산 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에 의문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비서관은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의사도 피력했다. 그는 "경영지원사업을 병원 내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의료법인간 합병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오는 4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정부가 건강보험을 통해 의료서비스 수요를 100% 통제하고 있는 만큼 규제를 완화해 병원들이 스스로 돈을 벌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노 비서관은 "발전된 IT기술을 활용해 U-헬스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도 추진 중"이라며 "개인정보보호나 보험수가개발 등 선결과제를 해결해나가며 다가올 U-헬스 시장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원격의료는 국가 신성장동력"

노연홍 보건비서관, 27일 보경회 신년조찬회서 강조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기사등록 : 2010-01-27 12:18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진료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여전히 내고 있는 가운데 유헬스를 비롯한 신개념 의료행위는 신성장동력으로서 산업적 측면을 강조하는 세계적 흐름이라는 정부의 의견이 재확인돼 또 다시 입장차가 드러났다.

27일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 신년조찬회에서 청와대 대통령실 노연홍 보건복지비서관은 이처럼 밝히고, 유헬스 서비스 산업 활성화 종합계획 및 구체적인 제도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임을 전했다.

노연홍 비서관은 “유헬스는 국가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이뤄낼 것”이라면서 “현재의 IT환경을 바탕으로 한다면 타산업보다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산업적 측면의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기술집약적임과 동시에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중요한 분야라는 의견이다.

그는 “수가 개발도 안돼 있고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해 소비자나 의협쪽에서 처음에 굉장히 부정적”이었다면서 “우선 일정한 범위를 만들어 입장정리 해 추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환자-의사간 원격진료에서도 대형병원으로의 집중화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개원의에게 재진환자 혹은 의료접근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우선적으로 1차적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노연홍 보건복지비서관은 “IT 기업 외에 대형 건설사 등 다양한 산업에서 유헬스 분야 진출이 시작되고 있는 만큼 법, 제도 개선 및 기술발전이 완료된다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보험수가를 개발하고 허용 범위 확대 등 제도정비와 함께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안전성 등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 나갈 것임을 덧붙였다.

반면 최근 대한의사협회 좌훈정 대변인은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원격의료 반대와 관련 1인 시위를 하는 등 조건부 찬성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피력해왔다.

지난 14일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의사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의견에 따른 결정이었다.

안건 재상정 등 재심의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와의 입장조율을 어떻게 진행할지 주목된다. 

 

노연홍 청와대 비서관 '원격진료' 발언 파장

강연회서 "의협과 의견조율 마쳐"…복지부 "의협 반대"

원격진료에 대한 의협의 입장과 관련해 노연홍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이 "의협과 의견조율을 마친 상황"이라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노 비서관은 27일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가 개최한 신년 조찬회 강연에서 "원격진료는 원격지의 개원의를 중심으로 재진환자가 대상이 될 것"이라며 "의협 등에서 원격진료에 시행에 대해 초기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지만 의견조율을 마친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 비서관의 발언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일부 개원의들은 "의협 회장이 이중플레이를 한 것 아니냐. 정확히 밝히라"고 요구하는 등 집행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노 비서관은 이 발언과 관련해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복지부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을 토대로 발언한 것"이라며 "의협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다 동의로 바꾸었고, 지금은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등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격진료와 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결정되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개인정보 보호, 수가 문제 등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은 처음 조건부 찬성이었다가 11월부터 반대로 돌아섰다"며 "장관님 등 윗선에도 의협은 반대하는 것으로 보고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노 비서관이 자신의 발언이 복지부의 보고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밝힌데 대해 "의협이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기 이전 정보인 것 같다"며 "의협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이며,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의협은 황당하다는 반응과 함께 노 비서관에게 사실 확인 공문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좌훈정 대변인은 "노 비서관은 복지부의 잘못된 보고를 그대로 말한 것이라고 하고, 복지부는 그렇게 보고한 적 없다고 하는데 어느 한쪽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며 "의협의 입장은 확고한 만큼 내일(28일) 열리는 상임이사회에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진규 기자 (pjk914@medigat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