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2024년 재정운영 ‘양호', 집행 효율성 '문제’ 지적 - 연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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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2024년 재정운영 ‘양호', 집행 효율성 '문제’ 지적 - 연천뉴스

 

연천군 2024년 재정운영 ‘양호', 집행 효율성 '문제’ 지적

연천군의회, 집행부 결산검사 결과 및 의견서 공개

총세입은 8,980억 9천만 원, 총세출은 6715억 7,669만원
주민 1인당 재정지출 1,642만원, 재정자립도는 16.0%
낮은 징수율, 과도한 이월 및 불용 예산 등 집행 계획 부족
총세입 감소에도 순세계잉여금 증가, 계획성 있는 예산 집행 요구
사고이월, 예비비 운용 등 세출 분야 지적사항 개선 시급

연천군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연천군의회

 

연천군이 2024년 회계연도 결산에서 ‘부채 제로’를 달성하며 우수한 재정 건전성을 기록했다.

그러나 낮은 징수율, 과도한 이월 및 불용 예산, 그리고 반복되는 회계 지적사항 등에서 예산 집행의 계획성과 효율성 부족이 여실히 드러나면서, 전반적인 재정운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천군의회는 지난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담은 의견서를 공개했다. 결산검사위원회는 군의회 의원 박운서 대표위원을 비롯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연천군의 재정 운영 전반을 검토했다.

'부채 제로'… 재정 건전성 최고 수준 유지

의견서에 따르면 연천군은 2024년 12월 말 기준 채무가 전혀 없는 '부채 제로' 상태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0%를 기록하며 매우 양호한 재정 건전성을 보였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판단 지표 6개 기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수준이다.

2024년도 연천군의 총세입은 8,980억 9,310만 원, 총세출은 6,715억 7,669만 원으로, 주민 1인당 재정지출 규모는 1,642만 원으로 집계됐다. 재정자립도는 16.0%로 나타났으나, 자체수입에 교부세 등 이전재원을 더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뜻하는 재정자주도는 97.5%로 매우 높아 재정 운용의 자율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2024 회계년도 연천군 세입 세출 결산 총괄/연천군의회

 

세입·세출 결산 분석: 총세입 감소에도 잉여금 증가

연천군의 2024년 총세입은 전년도 대비 약 893억 원(9.1%) 감소했으며, 총세출도 전년보다 958억 원(12.5%)이 줄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순세계잉여금이 669억 5,437만 원에 달했다는 점이다. 이는 전년보다 305억 원 이상 증가한 수치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남긴 예산이 상당했음을 보여준다. 결산상 이월액도 명시이월 546억 원, 사고이월 181억 원에 달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감소 등으로 전체 예산이 줄었음에도 집행률이 낮고 잉여금이 증가한 것은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징수율 67.9%… 세입 목표 대비 277억 원 부족

일반회계 기준 예산현액은 7,488억 8,647만 원이었으나 실제 수납된 금액은 7,211억 3,743만 원에 그쳤다. 징수율은 67.9%로 저조했으며, 징수 부족액은 약 277억 원에 달했다.

연천군 최근 5년간 수입 지출 추이/연천군의회

 

이와 함께 불납결손액도 4억 6,827만 원 발생, 전년 대비 1억 6631만 7000원 감소한 수치이다. 또한 미수납액도 22억 4,620만 원으로 집계돼, 세입 확충과 징수 체계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출 집행률 79.2%… 이월·불용예산 1,373억 원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7,181억 9,434만 원이었으나, 실제 집행된 금액은 5,692억 5,560만 원으로 집행률이 79.2%에 그쳐, 전년 대비 10.2% 감소했다.

특히 이월액은 862억 원, 불용액은 511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보다 집행률이 10%p가량 낮아진 결과로, 예산 편성과 실행 사이의 연계가 부족했음을 방증한다. 특히 일부 사업에서는 회계연도 구분이 불명확하거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개선 권고: '계획성'과 '투명성' 강조

연천군의회는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2024회계연도 세출분야 주요 지적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혔다:

▲사고이월 처리 사업비 확정 철저: 지출원인행위 범위 내에서 사고이월 처리 및 회계시스템에 지출원인행위 예기금을 확정한 후 사고이월 처리할 것을 권고했다. 2023년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공사 등 4개 사업에서 사고이월이 발생했으며, 2024년 광역교통체계 기반시설 확충 등 2개 사업에서 지출원인행위 범위 내 이월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출결산서 집행금액 초과 발생: 예산액 대비 지출원인행위액을 초과하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례(공기업특별회계 및 반환금 기타 등)가 지적되었으며, 이는 예산 편성의 정확성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향후 추가경정예산 신청 시 감액에 대한 회계 공무원의 주의 의무를 강화하고, 회수 필요한 금액에 대해 당해 회계연도 내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세출예산 집행 시 회계연도 구분 철저: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사업비는 다음 회계연도 예산으로 집행해야 함에도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 잔액 차액이 발생한 사례(연천군계획도로 등)가 지적되었다. 의회의 의견을 얻은 명시이월 금액이나 이월 확정된 사고이월 금액은 회계연도 구분 명확히 하여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서 집행하도록 권고했다.

연천군 2024년 일반회계 기능별 지출 현황/연천군의회

 

▲성과보고서 설정 목표의 임의 변경 금지: 성과보고서 목표 설정이 부적정하거나 임의로 변경되는 경우를 지적하며, 달성 목표를 도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변경 시 계획서를 통해 변경하도록 권고했다.

▲일반회계 전년도 이월금 및 세입과목 적정 반영: 보조금 반납금 등 전년도 이월금 중 예산에 반영해야 할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거나, 중복으로 예산에 계상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2024년도 총수입 및 지출증명액 차액 발생: 세입과 세출 간에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적사항의 대부분이 지난 2023년도에도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이행된 사항으로, 회계처리 행정의 책임성 강화가 절실한 상황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결산검사위원회는 의견서를 통해 "세입·세출 결산 등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총평하면서도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한다"고 명시하여 연천군이 향후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함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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