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의원, “연천군 농어촌기본소득 군비 240억 원 부담”… 경기도 대책 촉구 - 연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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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 “연천군 농어촌기본소득 군비 240억 원 부담”… 경기도 대책 촉구 - 연천뉴스

 

 

윤종영 의원, “연천군 농어촌기본소득 군비 240억 원 부담”… 경기도 대책 촉구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업무보고서 연천군 재정 부담 및 예산 구조 지적

“기본소득 매칭 위해 다른 농정 사업 포기하는 사례 없도록 도 차원 대책 필요”
청산면 1월분 기본소득 지급 불확실성 해소 및 경기도의 책임 있는 대응 촉구

윤종영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이 연천군에서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자칫 지자체의 일반 농정 예산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경기도의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윤종영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업무보고에서 연천군이 직면한 재정적 한계와 정책 추진상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짚어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도비와 국비가 상당 부분 확보되었으나, 연천군이 분담해야 할 240억 원의 군비 확보가 커다란 재정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윤 의원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기본소득 사업의 군비 매칭을 위해 연천군이 다른 필수 농정 분야의 도·국비 보조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특정 정책 추진이 전체 농정 예산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면 이는 본래의 정책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지급 시기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윤 의원은 2월부터 지급이 예정된 가운데 1월분 지급 여부가 여전히 불확실해 청산면 주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음을 강조하며, 국비 소급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경기도가 책임지고 소급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1월분이 국비로 소급되지 않을 경우 도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답하며, 기본소득 사업으로 인해 다른 보조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종영 의원은 “연천군은 재정 자립도가 낮아 예산 운용의 폭이 매우 좁은 지역”이라며,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본소득 사업이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뿐 아니라 집행 단계에서도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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