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첫 인권 실태조사 실시 - 연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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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첫 인권 실태조사 실시 - 연천뉴스

 

외국인 계절근로자 첫 인권 실태조사 실시

 

경기도, 인권 사각지대 해소 위해 전반적인 인권 상황 점검

근로 환경, 주거 상태, 폭언·성희롱, 불법 중개인 문제 등
19개 시군 115개 농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420명 대상 방문 조사
9월부터 고용주 및 관계자 의견 수렴…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인권상담/경기도

 

경기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8월 30일까지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첫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근로 환경, 주거 상태, 폭언·성희롱, 불법 중개인 문제 등 전반적인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가 인구 감소,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농업 인력 수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계절근로자는 최장 8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경기도 내 계절근로자 수는 2021년 제도 시행 이후 매년 증가하여 2025년에는 5,258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 이주노동자와 달리 한국어 시험 등 별도 절차가 없어 한국어 구사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인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상황 인지 및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경기도는 인권담당관, 농업정책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이 공동으로 이번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지난 14일부터 도내 19개 시군 115개 농가를 방문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420명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임금 체불, 주거 상태, 폭언·성희롱 피해 여부, 불법 중개인 문제 등 전반적인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베트남어, 라오스어, 캄보디아어, 필리핀어, 태국어, 네팔어 등 6개국어로 번역된 설문지를 제작했으며, 통역사들과 동행하여 한국어 능력, 생활 적응 정도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폭염 시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안전 가이드 포스터와 폭염 예방 키트를 배부하며 안전한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뿐만 아니라 9월부터 고용주 100명, 시군 공무원 및 농협 직원 30명을 대상으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현황과 현장 애로사항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지속가능한 제도 방안 수립을 위한 자료에 반영되며, 올해 12월에 예정된 경기도 인권위원회에 상정할 정책 권고 보고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인권 증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해당 농가에 도움이 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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