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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 재산 압류 및 행정제재 등 강력 조치” - 연천뉴스
연천군이 오는 7월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연천군은 5월 말 기준 20억 1천만 원에 달하는 세외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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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 재산 압류 및 행정제재 등 강력 조치”
연천군,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돌입
7월 말까지 집중 운영… 4억 원 징수 목표
고액·미압류 체납자 재산 조사 및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 조치
생계형 체납자 분납 유도, 상습·고액 체납자 끝까지 추적 징수 방침
연천군이 오는 7월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연천군은 5월 말 기준 20억 1천만 원에 달하는 세외수입 체납액 중 약 20%에 해당하는 4억 원을 목표액으로 정하고, 부서 및 읍·면 협력을 통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세외수입(歲外收入)은 연천군이 거둬들이는 세금(조세)이 아닌 과태료와 부담금, 공공시설 사용료 및 수수료, 변상금 등의 모든 수입을 총칭한다.
군은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체납고지서 발송, 문자(SMS) 및 전화 독려 등을 통해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동시에 고액 체납자 및 미압류 체납자에 대한 재산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부동산, 차량, 급여 등 재산을 압류하고,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여 체납액 징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군 체납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을 줄이기 위하여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한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또는 체납처분 유예를 적극 검토하고,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징수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을 통해 연천군의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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