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택시 61대 유지키로… 5년간의 '감차 압박' 벗어나 - 연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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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택시 61대 유지키로… 5년간의 '감차 압박' 벗어나 - 연천뉴스

 

연천 택시 61대 유지키로… 5년간의 '감차 압박' 벗어나

2000년 4차 총량제 선정결과 '21대 감차' 권고

5차 선정결과 '55대 적정'… 10% 조정으로 61대 유지
전철 개통 유동인구 증가 및 군 장병 수요 감안 증차 필요
현실 반영한 정책 전환 기대…‘규제개혁위 혁신안 제안’ 의견도

제5차 연천군 택시총량 자율조정협의회 회의/연천군

연천군에서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 대수가 지난 5년간 이어져 온 감차 압박에서 사실상 벗어났다.

연천군은 최근 ‘제5차 택시총량 자율조정협의회’를 개최하고 택시 총량을 현재 운행 중인 61대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0년 제4차 택시용량산정결과 적정 총량을 40대로 결정했던 것에 비하면 21대 늘어난 수치이나, 이미 61대가 운행 중이어서 실제적인 '증차'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연천군의 택시 총량 논의는 복잡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지난 2015년 3차 택시용량산정 때부터 연천군이 적용되기 시작, 첫 해에 75대에서 61대로 14대를 감차했다. 이어 지난 2000년 제4차 연천군 택시총량제 산정결과, 당시 운행 중이던 61대가 과다하며 21대를 재감차해야 한다는 권고를 받았다.

그러나 법인택시 12대, 개인택시 49대 등 총 61대가 운영 중이던 연천군 택시를 21대 강제로 감차하는 것은 개인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었고, 감차 시 필요한 보상 규모를 연천군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이 문제였다. 또한, 실제로 소비자가 느끼는 택시 부족 체감도 등을 이유로 지난 5년간 감차 없이 기존 61대의 택시가 운행돼 왔다.

다만, 이번 제5차 자율조정협의회의 결정으로 연천군은 이 같은 감차 압박에서는 벗어난 셈이 됐다.

이에 앞서 시행된 제5차 연천군 택시총량제 연구용역 산정 결과에서는 현재 운행대수인 61대보다 6대 적은 55대가 적정 대수로 나왔으며, 이 결과는 국토교통부의 검증까지 통과했다.

이를 바탕으로 연천군은 개인·법인 택시 사업자 대표, 시민단체 대표, 관계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5차 택시총량 자율조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관내 택시 교통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제5차 연천군 택시총량제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택시 총량의 10% 범위 내에서 증차를 추진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했다. 협의회는 결국 자율조정 최대 조정대수인 6대(조정률 10%) 증차안을 통과시켜, 결과적으로 현재 운행 중인 61대 총량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연천군은 그동안 심야 시간대나 출·퇴근 피크시간에 택시 배차 어려움 및 백학 등 서부지역의 만성적인 택시 부족 현상 등으로 택시 부족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음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거주 인구는 소폭 감소했지만, 전철 개통으로 유동인구는 크게 증가했으며, 일시에 몰리는 군부대 군 장병들의 택시 수요를 감안할 때 택시 운행대수를 더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었다.

군은 이번 협의회에서 심의한 자율조정 결과로 5년마다 수립하는 제5차 연천군 택시총량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경기도 심의·고시가 완료되면 증차 가능성을 모니터링하여 2026년 상반기에 재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승호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은 “우리 군은 증차가 필요한 상황으로 총량 산정 결과가 아쉽기는 하나, 이번 결과는 전철 개통으로 인한 유동인구 증가로 21대 감차가 나왔던 제4차 총량 대비 증차된 결과”라며 “증차 가능성 있는 택시 운행 정보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재산정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택시 총량 규제에 대해 자율조정협의회 위원은 “시장 경제 논리에 맡기는 자율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며 “규제개혁위원회에 혁신안으로 올리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혀, 장기적으로 택시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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