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경기도의원, ASF 손해배상 항소심 앞두고 긴급 대응 논의 - 연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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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경기도의원, ASF 손해배상 항소심 앞두고 긴급 대응 논의 - 연천뉴스

 

윤종영 경기도의원, ASF 손해배상 항소심 앞두고 긴급 대응 논의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와 회의, 제도 개선 및 재정 지원 방안 모색

1심서 연천군 43억 배상 판결, 농가 피해 최소화 위한 선제적 대응 강조
"국가-경기도-지자체 공동 책임, 제도 개선 시급"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인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윤종영 의원은 지난 30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관계자들과 긴급 회의를 갖고, 오는 9일 예정된 서울고등법원의 ASF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2심 판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긴급 회의는 지난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연천군에 관내 양돈 농가의 영업손실 43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윤 의원은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 발생 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도적인 대응 방안과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댔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9년 10월 연천군에 ASF가 발병하자, 군의 살처분 명령에 따라 사육하던 돼지를 모두 살처분한 양돈업자들이 살처분 이후 9개월 이상 새 가축을 들이지 못해 발생한 영업손실에 대해 연천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윤종영 의원은 회의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명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들이 정작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상받지 못해 법적 분쟁까지 이르는 안타까운 상황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중앙정부와 경기도,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을 분담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윤 의원은 “이번 항소심 판결은 단순한 연천군 지역의 문제를 넘어, 향후 대한민국의 모든 방역 대응 체계에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살처분 이후 가축 재입식이 제한된 불가피한 기간 동안의 영업손실을 현실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회의에 참석한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이은경 과장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및 연천군과 함께 관련 제도 보완 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항소심 판결 결과에 따라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종영 의원은 앞으로 국회 및 중앙정부에도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 발생 시 지방정부와 농가 모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인 정책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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