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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철 연천군의원, 예산 효율성 극대화 위한 5분 발언 - 연천뉴스
박영철 연천군의회 의원(부의장)은 18일 열린 제292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 집행률 향상 및 결산 잉여금 최소화를 위한 개선 방안 제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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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 최소화 및 예산 집행률 향상 위한 5가지 개선 방안 제시
"군민 복지 증진 위해 한정된 예산 효율적 배분해야" 강조
박영철 연천군의회 의원(부의장)은 18일 열린 제292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 집행률 향상 및 결산 잉여금 최소화를 위한 개선 방안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연천군의 세입·세출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상당한 규모의 잉여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평균적으로 매년 전체 예산의 21.7%에 달하는 비율로, 이는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 원칙인 균형재정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임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잉여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세입 과대 추계, 계획과 다른 예산 집행, 불가피한 경제 변화 등을 꼽으며, 이에 따라 세입·세출의 비효율적인 운영과 제공되어야 할 행정 서비스의 부재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연천군의 예산 집행률은 높이고 잉여금은 최소화하기 위한 다섯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예산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잉여금 최소화 연구모임’을 구성 후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실무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전문적인 재정 진단과 분석을 통해 순세계잉여금의 활용 방안을 효율적으로 마련하여 불필요한 예비비와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셋째, 결산 잉여금 및 재정 안정화 기금 운영이 우수한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하여 연천군의 재정 운영에 맞는 실질적인 방안을 도입할 것을 제언했다.
넷째, 세입 추계를 더욱 정확하게 분석하고, 예산 편성 시 불필요한 예비비와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섯째, 이러한 개선 사항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단언했다.
끝으로 박영철 의원은 “소극적인 예산 편성이나 긴축 재정 집행은 지역경제 발전에 역기능을 일으킬 수 있으며 민생과 복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재원 분배를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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