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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약과의 전쟁 선포… 강력한 단속 및 예방책 강화 - 연천뉴스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경찰청에서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마약류 대응 강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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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민생범죄 점검회의 주재
비대면 마약 거래 집중 단속, 국제 공조로 마약 밀수 차단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경찰청에서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마약류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2만3022명으로 감소했지만, 10~30대 비율이 60%를 넘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텔레그램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한 마약 거래가 증가하고, 펜타닐과 합성대마 같은 강력한 합성마약 유통이 지속되는 점이 큰 우려로 지목됐다.
비대면 마약거래 집중 단속… 수사역량 강화
정부는 올해부터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경찰청·대검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법무부가 협력해 마약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경찰청은 기존 ‘다크웹 수사팀’을 ‘온라인 수사팀’으로 개편해 텔레그램, SNS,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를 활용한 마약 유통망을 추적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첨단 수사장비 도입과 계좌 지급정지 절차 강화를 통해 마약 거래 흐름을 신속하게 차단한다. 경찰청도 위장수사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잠입수사를 활용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제 공조 및 예방 대책 강화
해외에서의 마약류 유입을 막기 위해 정부는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에 마약수사관을 파견하고, 국제 공조 체계를 확대한다. 4월에는 미국 DEA(마약단속청)와 공동으로 ‘극동지역 마약법집행회의’를 개최해 아시아 및 미주 지역 국가들과 정보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합성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원료물질 단속을 강화하고, 모발 분석법을 개발해 장기간 사용 여부를 감정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의 관리 강화를 위해 처방 및 투약 기록 확인 절차를 개선하고, 환자가 투약 이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도입한다.
식약처는 ‘한걸음 프로젝트’를 통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과 예방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전국 한걸음센터에서 상담 및 조기발굴을 실시하고, 중독 예방 교육과 사후관리를 확대해 사회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단속뿐만 아니라 예방과 재활까지 종합적인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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