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과 행안부장관 정책간담회 개최 - 연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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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과 행안부장관 정책간담회 개최 - 연천뉴스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과 행안부장관 정책간담회 개최

 

연천군 등 89개 지자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정부에 전달

정부와 머리 맞대고 위기 극복 방안 모색
지방소멸대응기금, 실질적 인구 유입 효과에 초점
윤호중 장관은 “생활인구 확대 및 정주인구 증가위한 지원”
김덕현 연천군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절실"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과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정책간담회/행정안전부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과 김덕현 연천군수를 포함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난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89개의 목소리, 하나의 방향'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구성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주축으로 한 이번 간담회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개 단체장과 중앙부처, 공공·민간기관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인구감소지역 주요 정책 소개를 시작으로 건의서 전달, 업무협약, 주제토론으로 이어졌다.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과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정책간담회에서 대표발언을 하는 김덕현 연천군수/연천군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설 조성 위주로 쓰이던 기금을 앞으로는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가 나타나는 곳에 사용하도록 운용 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는 일회성 방문객을 넘어 단기 체류형 인구, 나아가 정주인구까지 유입시켜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사업별로 구체적인 인구 유입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실적을 점검해 성과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2026년 10월) 및 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해, 2027년도 기금부터는 중장기 투자계획(5년 단위)을 수립하도록 하고, 확정된 기금사업비를 연도별로 탄력적으로 배분해 체계적인 기금 집행도 함께 모색키로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내용을 담은 건의서(32건)를 윤호중 장관에게 직접 전달했다

핵심 건의사항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1조 원에서 5조 원으로 단계적 확대 ▲기금 활용 자율성 확대 ▲기존 인구감소지역 지정 유지 ▲미활용 군용지의 지역 활용을 위한 특례 ▲농촌활력촉진지구 관련 특례 등이 포함됐다.

이어 ʻ인구감소지역의 실질적인 인구유입 방안ʼ이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이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인구 유입 전략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가 펼쳐졌다.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과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정책간담회/연천군

이번 간담회에서는 행정안전부와 인구감소지역, 한국철도공사, ㈜쏘카는 생활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철도와 연계한 관광상품 홍보·마케팅 확대,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관광자원 발굴 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쏘카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쏘카를 이용하는 경우 대여료의 55%를 할인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쏘카존 및 운영 차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윤호중 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생활인구의 확대 및 정주인구의 증가로 이어지는 성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이 지역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고 함께 고민하여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김덕현 연천군수는 “지방소멸 위기는 단일 지역이 아닌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가 적극 나서 인구감소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과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과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정책간담회/연천군

한편, 행정안전부는 정부와 인구감소지역 간 소통의 장을 주기적으로 마련해 실질적 인구 유입 방안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함께 고민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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