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경기도의원, '귀농귀촌 정책 간담회' 개최 - 연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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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경기도의원, '귀농귀촌 정책 간담회' 개최 - 연천뉴스

 

윤종영 경기도의원, '귀농귀촌 정책 간담회' 개최

 

"건물 아닌 사람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지원 절실"

27일, 연천 다목적복지센터서 현장 목소리 청취
정책자금, 농지, 주거, 판로 등 다각적 애로사항 논의
"인구감소·접경지역 연천에 경기도 차원 집중 지원 필요“
”북부 귀농귀촌지원센터 설치 검토" 촉구

윤종영 경기도의회 의원은 '귀농귀촌 정책 간담회'를 주재하고 귀농귀촌인들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7일 연천군 다목적복지센터에서 '귀농귀촌 정책 간담회'를 주재하고 귀농귀촌인들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윤 의원은 이 날 간담회에서 연천군 등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 농업정책과 농업인육성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연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 연천군 귀농귀촌회, (사)농촌소멸지역희망네트워크 관계자 및 농업 현장 주민들이 참석하여 귀농귀촌의 현실에 대한 생생한 의견을 교환했다.

윤종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귀농귀촌은 단순한 농촌 이주를 넘어 지역 소멸을 막는 가장 직접적인 대응 전략"이라며, "특히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인 연천이나 가평과 같은 곳에는 경기도 차원의 집중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는 경기도와 연천군의 귀농귀촌 관련 정책 추진 현황 공유에 이어, 참석자들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심도 있는 정책 건의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귀농귀촌 정책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는 윤종영 의원(오른쪽)/경기도의회

참석자들은 귀농귀촌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정책자금의 현실적 장벽: 귀농창업자금, 농촌주택자금 등의 정책자금이 담보 부족, 연소득 요건 미달, 신용등급 등으로 인해 대출이 실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으며, 특히 은퇴자나 저소득층이 많은 귀농인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금융 조건은 사실상 귀농을 포기하게 만드는 구조적 장벽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농지 확보의 어려움: 농지은행을 통한 토지 임대가 법제도상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20~30대 청년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중장년층은 임대 자체가 어렵거나 부적절한 토지밖에 소개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주거 문제의 심각성: 귀농 초기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로 주거 문제가 언급되었으며, 건축 선수금 확보의 어려움, 임대 가능한 주택 부족, 실거주 가능한 주거 인프라 미흡 등이 지적되었다. 실제로 설계비를 충당하지 못해 집을 짓지 못하고 있는 사례도 소개되었다.

▲유통 및 판매 지원 부족: 귀농인들은 기존 농업인과 달리 판로가 없어 생산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귀농 교육 과정에서 유통·마케팅 관련 실무 교육이 부재하다는 지적과 함께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공공 온라인 마켓 등 활용 교육 확대의 필요성이 제언되었다.

▲정책 적용 대상의 협소함: 현행 귀농 정책의 대부분이 40세 미만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혜택을 설계하고 있어, 실제 귀농·귀촌을 시도하는 중장년층과 은퇴 세대가 각종 정책에서 배제되는 상황이며, 귀농의 정의가 '재배 농업'에 한정되어 농산물 가공, 유통·판매 등 연관 산업 진입자가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언급되었다.

윤종영 의원은 간담회 말미에 "연천과 가평은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정책 특례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귀농자금의 담보 조건 및 연소득 요건, 농지 접근 문제, 주거 지원 부족 문제 등에 대해서는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정책 개선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도정질문 등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직접 관련 대안을 요구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경기 북부지역이 귀농귀촌 정책의 핵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귀농귀촌지원센터가 경기 남부지역인 광주에만 설치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북부 분원 설치 또는 이전에 대한 검토도 공식적으로 요청할 뜻을 내비쳤다.

윤 의원은 "경기도는 연천과 같이 절박한 상황에 놓인 지역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귀농귀촌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조례 정비, 중앙정부와 농협중앙회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 북부지역 맞춤형 대안 제시 등을 통해 지속적인 정책 추진과 감시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귀농귀촌을 둘러싼 현실적인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이 생생하게 드러난 만큼, 향후 경기도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도출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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