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농업경영체 정보 정확도 높인다 - 연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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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농업경영체 정보 정확도 높인다 - 연천뉴스

 

농관원, 농업경영체 정보 정확도 높인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정의 핵심 기반… AI 농정 시대 대비

정기 변경신고제 정착 및 현장 점검 강화… 벼 등 1.1천 필지 대상
변경신고 미이행 시 직불금 감액… 농업인들의 자발적 참여 독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포천·연천사무소(이하 포천농관원)가 농업경영체가 등록한 품목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7월부터 9월까지 벼 등 하계작물 등록 농지 1.1천 필지에 대한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업 관련 융자·보조금 혜택의 기반이 되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고, 미래 인공지능(AI) 기반 농정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데 목적이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금 등 농업 관련 혜택을 받는 대신 재배 품목이나 농지 등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농관원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농업인이 바쁜 영농활동과 인식 부족으로 제때 변경 등록을 하지 않아 농림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었다.

이에 농관원은 올해부터 농업인이 변경 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정기 변경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①정기 변경신고 → ②이행점검 → ③직권변경·직불감액의 3단계 체계를 정착시키고 변경 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1단계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농업 분야 전문지, 지역 언론, 마을방송 등을 통해 벼 등 하계작물에 대한 정기 변경 신고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32만 9천여 건의 변경 신고가 이뤄졌다.

그 다음 단계로 농관원은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현장 이행점검을 추진하여 하계작물 품목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농업인이 변경 신고에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홍보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지원별로 사무소장을 중심으로 가용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마을별 이행 점검단을 꾸렸다. 이행 점검단은 등록된 정보와 현장이 일치하는지 촘촘히 점검하면서, 마을 이장 등을 대상으로 방문 홍보 활동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팜맵·재해보험 정보 등의 연관 정보를 활용하여 현재 농지에서 농업인이 재배하는 품목과 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품목이 불일치할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추출하여 현장 점검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농업인은 기본직접지불금의 10% 감액 대상이 된다. 농관원은 직불금 감액 관련 ‘사전 예고’ 조치를 통해 농업인의 인식을 높여 내년부터 실제 직불 감액이 추진될 경우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특별 관리 품목인 벼의 경우, 이행 점검 이후인 10월부터 12월까지도 팜맵·인공위성 정보 등을 활용한 품목 정보 현행화를 추진하고 마을 이장 등과 협력하여 추가적인 변경 신고를 통해 등록 정보의 정확도를 높여갈 방침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농정의 기초가 되는 만큼 이번 이행점검을 통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한 단계 높이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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