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2025년 규제 혁신으로 민생 경제 활성화 ‘총력’ - 연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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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2025년 규제 혁신으로 민생 경제 활성화 ‘총력’ - 연천뉴스

 

연천군, 2025년 규제 혁신으로 민생 경제 활성화 ‘총력’

대규모 개발 사업 규제 애로 해소, 주민 체감형 민생 규제 집중 개선
그림자·행태 규제 정비, 규제 입증 책임제 및 책임관제 운영 강화
불합리한 자치 법규 개선, 적극 행정 공무원 포상으로 혁신 동력 확보

연천군청

연천군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5년도 규제혁신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규제 혁신 추진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우선 각종 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규모 개발 사업 등 지역 내 중단되거나 지연된 주요 투자 사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지역 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어업인 등 지역 경제 주체들과 관련된 주민 체감형 민생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여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인·허가 기준 및 지원 기준에 대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자치 법규 내 민생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법령의 명확한 근거 없이 내부 지침 등으로 규제와 유사하게 적용되는 그림자 규제 및 행태 규제도 집중적으로 정비한다.

상위 법령의 규제가 개선되었음에도 자치 법규에 제때 반영되지 않은 사례나, 자치 법규가 상위 법령의 규제보다 과도하게 적용되는 사례 등을 철저히 발굴하여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규제 혁신 추진 및 정비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규제 입증 책임제와 중앙 부처와의 규제 개선 협의 역할을 수행하는 규제 책임관제를 운영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한다.

또한 실질적인 규제 정비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적극 행정을 통해 규제 혁신에 기여한 우수 공무원에게는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이루기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주민들께서도 생활 속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규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군에 신고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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